업무 사례
손해배상 청구 인용, 위자료 2,500만원 인정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부정행위 입증으로 위자료 2,500만원 인정된 사례
▣ 9월 24일
> 수원 가정법원 서류 접수
▣ 4월 28일
> 변론 종결
▣ 5월 13일
> 수원 가정법원 판결 선
* 소요기간 : 약 8개월
* 사유 :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인 교제 및 부정행위
* 진행결과 :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인용,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없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가정을 유지해 왔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동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는 특정 남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외출이 잦아지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도 점차 깊어졌는데요.
확인 결과 해당 남성은 배우자의 대학교 동창이었으며,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함께 호텔에 투숙하였고, 서로 호감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실상 연인관계에 가까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결국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의뢰인께서는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략 1.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
전략 2.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확보
전략 3.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부정행위라는 점 강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한다.
2. 소송비용 대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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