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식기소
보복운전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죄 혐의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이 운전하던 자동차 앞으로 한 차량이 급히 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차량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고, 순간 화가 나 해당 차량 옆으로 나란히 주행하면서 창문을 열고 운전자를 향해 소리쳤죠.
그럼에도 의뢰인을 무시하는 운전자의 행동에 더 화가 난 의뢰인은 조향장치를 틀어 해당 차량의 측면을 그대로 충격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의뢰인은 결국 특수협박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 사건이 발생한 경위
- 우발적인 범행
관련 법률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죄질 자체도 가볍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도 불가능했기에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벌금형 선처를 원했던 의뢰인이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도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단 재물손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직전 피해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려다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차량에 충격을 가할 의도까진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죠.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담당 검사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벌금형 선처로 본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실무상 운전을 하다 상대 차량과의 문제로 보복운전을 하다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은 사소한 시비였다 하더라도, 운전 중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이기에 절대 가볍게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때문에 보복운전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을 경우,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