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지인 알선한 의뢰인 범죄단체가입교사죄 등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게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당시 매출이 하락하며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H씨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일을 함께 할 사람을 구해주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H씨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짐작은 하였으나, 소개비를 주겠다는 제안에 결국 지인 2명을 소개해 주었죠.
이후 H씨가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받으면서 의뢰인도 범죄단체가입교사 및 범죄단체활동교사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급히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
-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관련 법률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어 일단 영장실질심사부터 신속히 대응하였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죠.
재판에서도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캄보디아 범죄 조직 수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 등도 주장하였죠.
또한,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점 등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초기 대응 덕분에 구속영장 발부도 막고, 실형도 막을 수 있었죠.
최근, 캄보디아범죄조직 관련 피의자들이 한국으로 송환되면서 피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으면 선처 가능성은 급격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범죄로 인해 범죄단체가입죄나 활동죄 등의 혐의까지 받게 되면, 집행유예 선처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죠.
따라서 초기 대응을 통해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늦지 않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