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국자특수폭행 혐의였으나 특수상해죄로 죄명 변경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의뢰인에게 종종 시비를 걸던 동료 P씨가 사건 발생 당일에도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고 다리를 치는 등 시비를 걸고 있었죠.
끝내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손에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 국자를 휘둘러 P씨의 머리를 한 차례 각격했습니다.
이에 P씨도 의뢰인을 특수폭행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죠.
그러나 병원에 내원한 P씨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가 생기면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결국 사건은 특수상해죄로 죄명이 변경되면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결국 특수상해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외국인 강제추방 기준
- 합의 및 처벌 불원 탄원서
-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관련 법률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의뢰인은 중국 국적으로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이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까지 될 수 있는 위기였죠.
의뢰인은 화가 난 마음에 우발적으로 국자를 휘둘렀으나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부터 P씨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찾아가 사과하는 등 노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득 끝에 P씨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P씨는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작성해주었죠.
그리고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중국 국적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제추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잘못한 점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생업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강제추방까지 되는 것은 다소 과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죠.
특히 의뢰인은 우발적인 범행에 그쳤으며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등도 주장하였고요.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처벌과 전과 기록도 피하고, 강제추방도 피할 수 있게 되었죠.
실무상 특수상해 혐의를 받을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등으로 폭행 관련 혐의가 상해로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죠.
따라서 1차적으로는 혐의가 커지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하며, 혐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인으로 강제추방 위기에 놓였거나, 취업 및 이직, 해외 비자 발급 등의 사유로 전과 기록이 남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