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명도소송 전부 승소
명도소송 제기하여 임차인 내보낸 후 밀린 월세까지 받아낸 사례
업무사례
명도소송 제기하여 임차인 내보낸 후 밀린 월세까지 받아낸 사례
보증금을 넘어선 임대료연체 임차인으로 인해 피해 입은 의뢰인,
임차인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제기하며 못 받은 월세까지 청구.
명도소송 통해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 225만 원 지급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빌라를 소유 중인 임대인으로, 한 임차인이 어느 순간부터 임대료연체를 하기 시작함.
2) 해당 임차인은 처음에 개인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여 이를 몇 달 기다려줌.
3) 그런데 임차인이 내지 않은 월세가 결국 보증금을 넘어서기 시작함.
4)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와 더불어 퇴거 요청을 함.
5) 그러나 임차인은 퇴거하지 않았고,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명도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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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2개월 이상의 월세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점.
2) 임차인의 임대료연체가 보증금을 넘어설 정도로 꽤 오랜 시간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3) 그리하여 원고인 의뢰인은 계약 해지 통보 및 퇴거 요청을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4) 그럼에도 임차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퇴거를 하지 않은 점.
5)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것을 우려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한 점.
6) 임차인은 거주 중인 공간을 다시 인도하여야 함과 동시에 밀린 월세 225만 원에 대해 변제해야 하는점.
7) 명도소송 비용도 피고인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임차인을 내보내고, 밀린 월세를 받아내기 위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2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및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을 속앓이하게 하던 임차인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야 제 발로 퇴거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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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의 세입자는 다행히 자진 퇴거했지만,
현실에서는 소송 판결 이후에도 퇴거를 거부하고 버티는 임차인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절차는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명도소송은 단순히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처분 신청과 최종적으로는 강제집행까지 고려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이죠.
그런데 준비가 미흡하면 불리한 판결을 받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고요.
임대료연체하는 임차인을 언제까지 기다려주실 건가요?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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