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제소전화해 화해 성립
상가 세입자와의 분쟁 대비하기 위해 제소전화해 신청하여 화해 성립한 사례
업무사례
상가 세입자와의 분쟁 대비하기 위해 제소전화해 신청하여 화해 성립한 사례
이전 상가 세입자와의 월세 미납으로 수차례 다툼이 있었던 의뢰인,
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새로운 상가 세입자와 제소전화해 신청.
문제 없이 화해가 성립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임대인인 의뢰인은 수원 소재의 상가에 대해 임차인과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300만 원의 임대차 계약 체결.
2) 의뢰인은 이전 임차인과 월세 미납으로 수차례 다툼이 있었음.
3) 다행히 이전 임차인은 밀린 월세를 모두 납부하고 퇴거를 하여 결국엔 문제가 없었지만
또 다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었던 의뢰인.
4) 불법 점유 중인 임차인을 내보내는 명도소송에 대해 미리 파악해둠.
5) 그러나 의뢰인은 명도소송에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을 알게 되어 또 다른 절차를 찾아보다
제소전화해에 대해 알게 된 의뢰인,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새로운 상가 임차인과 제소전화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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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제소전화해에 임하였습니다.
1) 신청인 의뢰인은 상가 월세 3개 월이 밀렸을 때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싶어 하였던 점.
2) 계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차인의 퇴거를 보장받고 싶어 하였던 점.
3)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설치한 장비나 가구 등을 철거하며 임대차 계약 당시의 모습으로 원상복구를 원하였던 점.
4) 추후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이
제소전화해조서를 근거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강제집행까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원하였던 점.
5) 상가 임차인 측에서도 당연히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작성이 필요했던 점.
의뢰인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임차인과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차인 측에서도 테헤란이 작성했던 제소전화해 조항에 대해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화해 성립이 되어 화해조서를 받아보았는데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추후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다거나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시,
의뢰인은 명도소송까지 제기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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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택에 비해 상가는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임차인이 제때 월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지요.
물론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이용해볼 수 있겠지만,
소송을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소전화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을 소송 진행 없이 수개월 기다려주고만 있는 임대인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다림 대신, 이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상가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테헤란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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