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직무집행정지 및 새로운 대행자 선임 전부 인용
허위 선출된 회장 직무집행정지 후 새로운 직무집행자를 선출한 사례
업무사례
징계 결의에서 절차적 하자를 발견하여 내려진 징계를 무효화 한 사례
종중에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현재 회장으로 있는 A씨는 총회로 당선된 적이 없음을 깨달은 의뢰인은 A씨에 대해 알아보던 중
3번의 임시총회로 회장에 당선되었으며 직무집행을 하면서 종중 재산과 공탁금을 약 80억 가량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잘못된 규정으로 선출된 회장의 직위 정당성이 없으므로 해지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는데요.
더 자세한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종중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이 규정
2) A씨는 총 3차례에 걸쳐 본인이 회장이 되는 임시총회를 개최, 종중에 대한 재산과 공탁금 약 80억 수령
3) B씨가 두 번의 임시총회에서 자신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도장 날인과 회의록에 이름이 기재된 것을 확인
4) 종중 규정에 어긋나는 결의를 통해 당선된 A씨의 직무 적합성을 무효화 할 것을 주장
5) 확보한 증거를 통해서 A씨의 직무집행정지 및 새로운 직무집행자 선출까지 모두 인용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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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첫번째 임시총회의 개최 및 결의는 무효인 점
2) 제대로 된 결정 없이 거수로만 진행된 회의였던 점
3) 참석자 명단을 위조하여 계속 돌려 사용했던 점
종중원이 모두 국내에 거주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임시총회에서도 참석 여부를 묻는 고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총회 개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종중원들의 이름과 도장 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A씨가 자신이 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해 참석자 명단을 위조한 것이므로 대표자 자격이 없다 주장했지요.
뿐만 아니라 종중의 회의는 어떤 목적으로 개최되는 지 명확하게 사전 고지가 되어야하며 참석한 종중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어야지만 결의가 가능한데
다른 방법도 아닌 선택된 사람들끼리의 거수 결정으로 결의된 회의 속 내용은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회장 자격을 박탈하는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새로운 직무집행자선출을 요청했지요.
이를 토대로 하여 허위 선출된 회장의 자격을 정지하는 동시에 직무집행 역시 정지하며 새로운 집행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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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에서 벌어지는 각종 결정사항은 집단에서 정한 규칙대로 흘러가야지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임의로 선택받은 자들끼리 모여 무엇을 결정하고 진행한다면 이는 집단을 곧 파멸로 이르게 하겠지요.
그러니 이와 관련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법적 조언을 받아 사안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회의록 분석 및 규정 분석에는 종중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지요.
저희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에서는 종중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해결하신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로 해결을 원하신다면 테헤란에서 경험 많은 베테랑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해결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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