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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재산분할 5억 원 확보

조정이혼신청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받은 사례

2024.01.10

조정이혼재산분할 5억 원 받은 사례

 

 

 

▶ 1월 16일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12월 5일

변론 종결

 

 

▶ 12월 14일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1년

 

* 사유 : 조정이혼신청 후 재산분할

 

* 우선순위 : 조정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조정이혼신청을 원한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지 21년 차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시간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은 술을 좋아하여 매일같이 음주를 즐겼죠,

 

의뢰인이 술 먹는 것을 말리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에게 화를 내었는데요.

 

의뢰인은 아이들이 성인이 된 만큼 본인의 인생을 살고 싶어,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조정이혼신청이 하고 싶으면 재산 한 푼도 꿈꾸지 마라”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정말 한 푼도 받지 못할까 무서워 조정이혼신청을 하기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략 1. 지속적인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움을 주장하여 조정이혼신청 진행

 

 

전략 2. 전업주부로 가사 및 양육에 전담했으므로 조정이혼재산분할 기여도가 있음을 주장 (자녀들의 증언 및 가계부 증거 제출)

 

 

전략 3.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내조활동으로 남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음을 주장

 

 

전략 4. 이혼 전문 변호인단 구성, 조정이혼재산분할 의뢰인과의 세밀한 소통을 통한 빠른 상황 파악

 
 

 

 

 

→ 원고는 피고와 이혼한다.

 

→ 조정이혼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5억 원을 지급한다. (기여도 40% 인정)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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