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50% 인정
조정이혼통해 재산분할 50%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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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통해 재산분할 50% 받은 사례
▣ 4월 3일
> 부산가정법원 서류 접수
▣ 8월 7일
> 변론 종결
▣ 8월 13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5개월
* 사유 :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 우선순위 : 재산분할 50% 이상 청구
의뢰인은 결혼한지 20년 차 부부였는데요. 두 사람은 사이가 정말 좋아 친구들 사이에서도 금슬이 좋은 부부로 소문이 났었다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살다 보니 하나 둘씩 안 맞는 부분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졌는데요.
15년 만에 두 사람의 사이는 결국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만나기만 하면 싸움으로 번졌는데요.
배우자와 일주일에 4번 이상 싸웠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싸움에 지쳤고 더이상 이런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지요.
결국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급여가 더 높으니, 자신이 더 많이 가져가야한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급여는 낮았지만, 가사를 전담했기에 50%씩 가져가길 바라셨고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략 1. 가사를 전담한 증거를 수집 (평소 남편을 위해 요리한 사진 기록)
전략 2. 두 사람은 부부 클리닉까지 다녔지만 관계 개선여지가 없었으므로 이혼성립을 주장
전략 3. 혼인기간 쌓인 재산에 대한 의뢰인 기여도는 50% 이상이 되어야함을 주장 (직장 급여내역서 증명 + 가사 전담으로 남편 내조)
전략 4. 이혼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우선순위에 따른 소송 진행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1/2를 지급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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