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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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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고소 대응법, 공금횡령 형량 낮추려면 처음에 살펴볼 이것은?
-본 글의 목차-
1. 횡령죄 고소 직후, 혐의 구조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2. 공금횡령 사건에서 실제로 형량에 영향을 준 요소는?
3. 약식기소로 종결된 공금횡령 사건에서 작용한 판단 포인트
횡령죄 고소를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마음이 편할 리 없죠.
고소장은 이미 접수됐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 일정은 잡아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태일 겁니다.
인정하면 처벌이 걱정되고 부인하려면 뭘 근거로 이야기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죠.
특히 혐의가 일반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이라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실무에서 공금횡령 사건은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더 자주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감정이나 기대가 아니라 지금 사건이 어떤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고소장을 받은 시점이 늦은 타이밍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수사 대응이라는 관점에서는 선택지가 남아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1. 횡령죄 고소 직후, 혐의 구조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횡령죄 고소 사실을 인지했다는 건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의미입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으로 다루기로 판단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형식적으로 접수만 된 상태가 아니라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신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실무에서는 고소인이 먼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이후에 피의자인 본인이 조사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 순서 때문에 진술 부담은 피의자 쪽이 더 큽니다.
이미 고소인의 주장이 기록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형법상 업무상횡령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여부입니다.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임무에 위배해 고의로 재물을 처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회사 돈이 개인 계좌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업무상횡령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자금 관리 구조와 권한 범위와 관행과 사용 경위까지 함께 살펴야 혐의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이 판단 없이 진술부터 하면 스스로 불리한 설명을 남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2. 공금횡령 사건에서 실제로 형량에 영향을 준 요소는?
공금횡령 사건의 형량은 금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 일반 횡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규정만 놓고 봐도 차이가 큽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업무상이라는 사정은 무겁게 고려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형량에 영향을 준 요소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확인됩니다.
횡령 경위가 생계와 연결돼 있었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 회복을 어느 수준까지 진행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수사 과정에서 태도와 진술이 일관됐는지도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피해 금액 산정은 사건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회계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용한 금액을 다시 계산해 조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면 처벌 수위 자체가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3. 약식기소로 종결된 공금횡령 사건에서 작용한 판단 포인트
실제 사건 하나를 보면 구조가 더 분명해집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아 자금과 통장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부 거래에서 판매 대금이 개인 명의 계좌로 들어왔다가 회사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생활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진 시기에 그 자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행위가 반복되면서 횡령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횟수는 많았고 금액도 수천만 원으로 기재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모든 거래 내역을 다시 검토한 결과 실제로 개인이 소비한 금액은 그보다 적었습니다.
이 점을 자료로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일부 피해 회복과 함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도 전달됐습니다.
생활 사정과 사용 경위와 회계 구조가 함께 고려됐습니다.
사건은 약식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벌금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정리됐습니다.
형량은 결과만 보고 판단되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 남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무리
횡령죄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일이 아닙니다.
사건 구조를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혐의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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