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63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 적발되었을 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처벌은 얼마나 무거울까?
- 본 글의 목차 -
1. 불법스포츠토토로 인정되는 범위는?
2. 불법스포츠토토 적발 시 처벌은 유형별로 다르다?
3. 불법스포츠토토 형량 낮출 수 있을까?
최근,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불법도박에 빠지면서 본 사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도박보다 불법스포츠토토 관련 사안은 더 엄격하게 다뤄지는 유형이죠.
실무상 불법스포츠토토 관련 도박죄는 형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훨씬 엄격한 잣대로 판단되며 처벌도 더 무거운 편이죠.
게다가 수사기관에서도 주기적으로 단속 기간을 시행하거나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단순 이용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이와 같이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 또는 이용하다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본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불법스포츠토토로 인정되는 범위는?
스포츠토토가 무조건 불법이라는 건 아닙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토토를 할 경우에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허가없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할 경우에는 유사행위가 되며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고요.
유사행위를 위해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사행위를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등도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사행위를 통해 발행된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도 당연히 금지하고 있죠.
즉, 사설 스포츠토토를 운영 및 이용했을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 불법스포츠토토 적발 시 처벌은 유형별로 다르다?
실무상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햇을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소액이든 상습이든 처벌 규정은 동일하며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단순 도박죄와는 형량이 크게 다르죠.
또한, 단순 이용자라 하더라도 사건 특성상 도박 횟수가 많거나 기간이 길고, 특히 도박 금액이 많을수록 처벌은 더 무거워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게다가 개설자나 운영자, 홍보책, 총판 등의 역할을 수행했을 경우에는 무거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죠.
그리고 본 사안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유사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범죄로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불법스포츠토토 형량 낮출 수 있을까?
실무상 도박 관련 사안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양형 주장이 불리한 편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아니기에 합의를 할 수도 없고, 소명할 수 있는 요건도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양형 주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일단 도박 사건 특성상 실질적인 도박 이용 횟수 및 금액 등을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횟수와 금액이 적을수록 양형 주장에 더 유리해지겠죠.
또한, 도박으로 얻은 수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단순 이용자에 그쳤는지 등의 요건들도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중독성이 강한 범죄인 만큼 초범 여부 및 재범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소명해야 하고요.
양형 주장 시 관련 증거 자료도 반드시 확보해야 하기에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불법스포츠토토는 단순 도박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형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안으로 분류되는 만큼 더 엄격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이 더 무거운 사건인 만큼 양형 주장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렇기에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전과 기록까지 피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선처까지 받아야 하기에 더욱 초기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특성상 조사 기간을 오래 끌기도 어렵기에 입건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