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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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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적용 혐의부터 처벌 수위 및 형량 낮추는 대응책까지 정리
- 본 글의 목차 -
1. 공금횡령죄가 성립되는 범위는?
2. 공금횡령죄로 적용되는 혐의 및 처벌 수위는?
3. 공금횡령죄 형량 낮추는 현실적인 대응책은?
통상적으로 공금횡령죄는 회사나 소속 기관 등에서 자금을 관리하다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 자금 유용, 보조금 개인 사용, 지원금 횡령 등 유형이 다양하죠.
특히 본 사건을 단순 실수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다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사건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신뢰 관계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되는 사안이기에 수사기관도 더 엄격하게 조사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게다가 단순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겁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죠.
본 글에서는 공금횡령죄 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법률 정보와 사건 대응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5분만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금횡령죄가 성립되는 범위는?
실무상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공금횡령죄라 칭합니다.
즉, 형법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공금횡령 문제로 이어지고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전액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유용했다는 점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시 돌려놓았다 하더라도 혐의 자체는 피하기 어렵기에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2. 공금횡령죄로 적용되는 혐의 및 처벌 수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금횡령죄는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즉, 단순 횡령죄보다 2배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건입니다.
특히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으로 인해 수사기관도 재판부도 굉장히 엄격하게 사건을 다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횡령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 사안이라고 간주될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죠.
사안에 따라 구속 가능성도 나오는 사안인 만큼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공금횡령죄 형량 낮추는 현실적인 대응책은?
일단, 가장 중요한 양형 조건은 피해 회복 및 합의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되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등이 중요한 요건이 되죠.
물론 합의만 했다고 해서 선처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이 그리 간단하게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경위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업무상 필요한 소비였는지, 개인적인 유용이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하여 실질적인 횡령 금액을 소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초범 여부나 범행 횟수 및 기간, 재범 가능성 등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양형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들도 확보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과정인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4. 언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실무상 공금횡령죄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문제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징역 가능성이 큰 사안인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입건된 즉시 법률 자문을 받아 사건에 대해 정리하고, 양형 주장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처 가능성이 낮은 사안인 만큼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결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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