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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처벌? 업무상 횡령 선처 받는 방법 3가지
공금 횡령 처벌? 업무상 횡령 선처 받는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재산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서는 공금 횡령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회사 공금이나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갑자기 집안에서 큰돈이 필요해서 잠깐 가져다 쓰고 돌려놓으려고 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단순 형사법으로 끝나지 않고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매우 무거운 죄입니다. 이미 상황이 벌어진 후라서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공금 횡령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리고, 또 횡령 선처를 받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금 횡령 처벌 수위, 업무상 횡령 처벌은 어떻게 될까?
먼저 공금 횡령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횡령한 것을 뜻합니다. 금융권이나 은행에서 고객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상 지위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횡령이 이뤄졌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봅니다. 또한 금융권 권이 아니더라도 회삿돈이나 공금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나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빼돌렸다면 공금 횡령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 또는 배임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에서 말하는 일반 횡령, 배임죄에 비해 두 배 넘는 처벌 수위입니다.
또 특별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에서는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 가중처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경법은 횡령 혹은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업무상 횡령, 무죄 받기 어려운 이유?
횡령죄는 무죄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죄입니다. 일반적인 다른 범죄 혐의는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 및 검찰이 혐의가 있는지,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피의자가 직접 자신이 횡령하지 않았음을 밝혀야 합니다.
즉, 금액이 오간 내용이 있는 상황에서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처분, 지배하려 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직접 밝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횡령죄 사건을 많이 맡아서 해결한 법무법인팀의 세밀한 증거 수집 및 논리적인 주장 없이는 업무상 횡령죄에서 무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3. 공금 횡령 처벌, 업무상 횡령 선처 받는 방법 3가지
위에서 본 것처럼 업무상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 횡령을 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무죄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실제 죄 혹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굳이 처벌할 필요는 없거나 정상 참작을 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법원으로 기소하는 것을 미루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업무상 횡령죄 기소유예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피해 회사와 원활한 합의
먼저 횡령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와의 합의입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가 최대한 복구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피해자인 회사의 의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사와 합의를 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배상금 및 보상금을 적절하게 계산하여 제시하고, 원활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2) '형사 공탁제도' 이용
그러나 회사 측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 공탁제도'로 피해 복구액의 일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성하는 태도와 보상을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양형 자료 준비
합의를 통한 피해 보상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해 간다면 정상 참작을 받아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횡령죄가 처음이라면 초범인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힘든 생계로 인한 범죄였다는 점, 공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가 크지 않거나 회사 범죄 수익으로부터 이익을 많이 챙기지 못한 경우, 실제로 1인 기업이나 가족 소유의 기업이었거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저지른 횡령이었을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업무상 횡령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경우>
- - 이전에 동일한 범죄가 없는 경우
- - 진정한 반성 자세를 보이는 경우
- - 생계유지를 위한 횡령이었을 경우
- - 갑작스러운 치료비를 위한 횡령이었을 경우
- - 회사의 이익을 위했거나, 가족 회사나 1인 기업이었을 경우
- - 손해 발생이 크지 않은 경우
- - 범죄로 생긴 수익의 대부분을 보유, 소유하지 못한 경우
지금까지 공금 횡령 처벌 수위와 함께 업무상 횡령 혐의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에는 특경법에 해당하여 징역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액이 크면 클수록 회사 측에서는 강력한 법무팀을 구성하여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까지 준비할 가능성이 높으니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민사에 모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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