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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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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전세사기공인중개사 자격정지까지 막으려면 전세사기전문변호사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피해 규모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제는 주범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직업상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연루되었다면 형량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특히 전세사기공인중개사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로 그치지 않기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공인중개사자격정지를 비롯하여 부동산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지는 사안이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일반인이 아닌, 공인중개사로 연루되었기에 관련 사안을 많이 다루어 본 전세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전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으로 칼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만, 정보를 얻는 것보다 전세사기변호사와의 실제 상담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세사기 형량은 무거워지고 있기에
직접적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저질렀거나 이를 알고 가담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죠.
만약 범행으로 5억 이상의 보증금을 편취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편취한 보증금이 50억 이상이라면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전세사기공인중개사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까지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데요.
공인중개사법을 살펴보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 의무, 확인서 및 설명서 교부, 서명 및 날인, 적정한 거래계약서 작성 및 교부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만 각오하는 것이 아닌, 공인중개사자격정지나 부동산영업정지 등의 처분까지 각오해야 하죠.
2. 전세사기공인중개사 자격정지까지 이어지는 이유
통상적으로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설명서 및 도장 등을 누락하는 경우, 3개월의 업무정지가 내려지게 됩니다.
피해자의 신고 혹은 고소로 전세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공인중개사 역시 혐의에서 빠져나가기 어려운데요.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내려질 행정처분까지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1회 적발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로 끝날 수 있지만,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6개월 이상으로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게다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등록도 취소되죠.
또한,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여 약 3년간 동종 업계 취업도 제한됩니다.
즉, 형사처벌의 형량은 다소 낮게 판결되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자격정지를 넘어 등록까지 취소될 수 있기에 신속히 전세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전세사기공인중개사, 무혐의 받아야
실무상 공인중개사자격정지, 부동산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사안이기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후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부터 전세사기전문변호사와 대응하여 무혐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은데요.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3가지 절차 모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전세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절차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하죠.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거나 이미 내려진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에도 훨씬 유리해지게 됩니다.
무사히 사건을 해결하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늦지 않게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하여 전세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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