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63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소액 사기죄 합의금 기준? 처벌을 줄이는데 필요한 적정 금액은
소액 사기죄 합의금 기준? 처벌을 줄이는데 필요한 적정 금액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재산 범죄 상담 센터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1위가 바로 사기죄입니다. 그만큼 사기죄 처벌을 받게 되어 마음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소액 사기죄 합의금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사기죄 처벌 수위와 함께 처벌을 낮추는 방법, 그리고 적절한 소액 사기죄 합의금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사기죄 처벌 수위 및 형량은?
소액 사기죄 합의금 기준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알아보기에 앞서 사기죄 처벌 수위 및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즉 사기로 인해 자신 혹은 제삼자가 이익이 생기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액 사기죄라 하더라도 처벌이 절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많은 경우나 반복적인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10년까지 실형받을 수 있는 사기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처벌을 피하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을 낮추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기죄 처벌을 낮추는 방법 (1) 성립 요건 확인
먼저 사기죄 혐의를 받았을 때 실제 사기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사기죄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 행위, 피의자 및 제삼자의 재산상 이익, 그리고 고의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한 요건이라도 성립되지 않으면 사기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기망 행위 및 고의성 성립 요건 충족 여부로 법적 논쟁이 이어집니다. 단순히 경영난이나 실수로 피해자가 금전적인 손실을 받았거나, 혹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하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민사 소송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므로 성립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형사 처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사기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사기죄 처벌을 낮추는 방법 (2) 피해자와의 합의
만약에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사기죄 처벌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기죄는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해서 고소가 취하되는 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법원 혹은 수사 기관은 피해자가 피의자를 용서한 경우에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영하기에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충분히 보상되었느냐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많은 금액을 제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사과를 잘 전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원활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기죄 합의금을 책정하고 진심이 담긴 사과를 잘 전달한다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액 사기죄 합의금 기준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아래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 적절한 소액 사기죄 합의금 기준은?
소액 사기죄 합의금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모두 다른 사기죄 합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합의할 때 제시하는 기준은 손해 본 금액과 법정 이자,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20% 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높은 금액을 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당 사건에 가장 적절한 피해 보상액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처벌 수위 및 선처받는 방법을 알아보고 소액 사기죄 합의금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사기죄는 모두 피해 금액 혹은 이득이 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 합의금이 모든 사건마다 다릅니다. 무혐의 주장을 통해 억울함을 벗고 싶으신 분, 그리고 2차 가해 우려 없이 제대로 합의해서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배너나 오른쪽 연락처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최적의 방법으로 조력하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