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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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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홀덤펍단속, 불법도박변호사가 도박장개설죄만 대응하지 않는 이유
최근, 곳곳에서 홀덤펍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게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불법홀덤펍 운영이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홀덤펍단속에 포상금을 노린 신고자들까지 늘고 있어 적발되는 사안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수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엄격히 조사하고 있죠.
홀덤펍을 운영한 사장이나 점주뿐만 아니라 매니저, 직원, 그리고 이를 이용한 고객까지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장이나 직원 등은 도박장개설죄나 방조죄가 적용되기에 형량이 훨씬 높은 사안인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홀덤펍 운영으로 도박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 이미 수사가 진행되었거나 특히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까지 되었다면 신속히 불법도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홀덤펍단속, 적발되면 처벌 무겁다?
그저 불법홀덤펍의 손님으로 이용만 했다면, 형법 제246조 도박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도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상습도박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죠.
여기까지는 이용자에 대한 형량이며 운영자에 대해서는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장개설죄가 적용되기에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직원이나 알바 등 직접적인 운영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방조죄가 적용되어 동일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 거라 안심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초기부터 불법도박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장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재판에서 징역 판결이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 범죄이기에 반드시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홀덤펍단속, 도박장개설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해당 혐의로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수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불법으로 얻게 된 수익금은 추징당하게 되는데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기에 수사 단계부터 불법도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겠죠.
게다가 만약 불법홀덤펍 영업장을 조직적으로 운영하였다면, 범죄단체조직 활동으로 구분되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는 뜻이죠.
때문에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도박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함을 명심해 주세요.
3. 도박장개설죄 형량 좌우하는 3가지
불법홀덤펍을 운영하다 홀덤펍단속에 걸렸다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기에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법인지 몰랐다.;, '억울하다.' 등 혐의가 없다며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것은 절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죠.
그렇기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조사 전부터 불법도박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여 진술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다음의 3가지 요소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여 진술을 대비해야 하는데요.
1. 연루된 기간
2. 범행에 대한 적극성
3. 수익금 규모
어쩌면 당연한 요소들입니다.
연루된 기간이 짧고, 소극적으로만 가담했으며 수익 또한 적다면 선처를 구할 수 있겠죠.
누구나 이처럼 주장하고 싶겠지만,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은 감형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진술이 필요하기에 도박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홀덤펍단속 기간은 계속되고, 포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의 신고까지 이어지기에 불법홀덤펍이 아니었음에도 사건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이를 법리적으로 소명해 내지 못하면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불법도박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