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금지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교통사고 합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첫 제안 금액에 각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정 합의금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규정이 없으며 사고 특성, 피해 정도, 과실 비율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는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즉시 정차 및 신고해야 하며, 이미 현장을 벗어났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징역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사건 발생 시 즉시 영상 등 증거 확보 후 전문 변호사와 초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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