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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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실형 피하기 위한 대응과 실제 사례 확인하세요
"목차"
2. 초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처벌 수위는?
3. 5가지 복합 혐의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계실 겁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을 보며
'기억이 안 난다'고 둘러대면 넘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황은 생각하시는 것만치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여러분의 동선과 카드 내역, CCTV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구속 영장 발부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고의성 부정의 어려움과 법리적 판단은?
사고가 난 줄 몰랐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담겨 있거나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면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 되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수사관은 이를 반성의 기미가 없는 태도로 간주하고 죄질을 나쁘게 평가할 겁니다.
따라서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 증거를 분석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퉈야 할 부분만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초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처벌 수위는?
과거에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기대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양형 기준 또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졌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경합되면 형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도주 거리가 길다면
법정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일한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니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양형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3. 5가지 복합 혐의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상황이 절망적이라 느껴지더라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저희 법인에서 수행했던 사건 중 음주, 뺑소니, 무면허 등 무려 5가지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까지 죄명이 화려했죠.
심지어 동종 전과가 4회나 있어 실형이 거의 확실시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즉시 피해자와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충격이 경미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의학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으나
논리적인 변론과 피해자의 합의를 참작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결론
이처럼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낸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뒤바뀝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닥칠 미래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차가운 현실 대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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