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술을 마시고 출차하던 중 사고를 낸 의뢰인, 음주운전뺑소니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어느 날 의뢰인은 회사 진급 기념으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출근하였으나 대리 운전을 부르면 되기에 별 다른 생각 없이 편하게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동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곳이었던 탓인지 대리 운전은 물론이고 택시를 잡는 것 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집으로 가는 것이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에 갈 때쯤이 다 되어서는 술에서 약간 깬 상태라고 생각됐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의뢰인은 주차장을 빠져 나가다가 무언가와 부딪히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옆차량에 탑승하려고 주변에서 기다리고 서 있었던 차주의 팔꿈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근처 구조물을 충격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냥 집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다음 날 음주뺑소니 혐의로 신고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을 시,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행여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만 17년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사고를 낸 뒤 일부러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 대한 회복을 조속히 진행하였으며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한 점,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뺑소니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뺑소니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꼭 구하여 조금이라도 감형 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