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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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교통사고 형사합의 기준 정리, 공탁까지 봐야 하는 이유
목차
2. 교통사고형사합의 절차의 실제 모습
3. 교통사고형사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의 활용
교통사고를 낸 순간부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단순 접촉사고라 생각했는데, 인명 피해가 얽히는 순간 상황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지죠.
이때 검색창에 가장 많이 입력되는 단어가 바로 교통사고형사합의입니다.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바로 처벌인가요?”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런 검색을 하는 분들의 심리는 단순합니다.
지금 선택 하나로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지, 그게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원칙부터 짚고, 실무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본론1 교통사고형사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실제 영향
형사합의는 법적으로 의무 절차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형법이나 도로교통법 어디에도 강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대부분 반의사불벌죄이거나, 처벌 감경 여지가 큰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보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회복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였는지입니다.
형사합의가 성사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되고, 이는 기소유예나 약식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합의가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정식 기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실제 판결과 수사 관행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경미한 사고인데도 재판까지 가나요?”
이 질문이 자주 나오죠.
답은 단순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그 가능성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본론2 교통사고형사합의 절차가 단순하지 않은 이유
합의는 연락만 하면 끝나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오해로 번지고, 감정이 악화되는 순간 합의는 멀어집니다.
실제로 합의를 시도하다 협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아 사건이 더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3자를 통해 진행합니다.
변호사나 손해사정사가 중간에서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금액과 조건을 조율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이 정착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합의금 기준도 자주 오해됩니다.
진단 주수만으로 금액이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치료 기간, 후유증 가능성,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사고 경위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2주 진단이면 얼마인가요?”
이 질문 자체가 실무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은 숫자가 아니라 맥락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본론3 교통사고형사합의가 안 될 때 공탁이 가지는 의미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합의를 명확히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선택지로 등장하는 것이 공탁입니다.
공탁은 단순히 돈을 맡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형사 실무에서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했다는 객관적 증거로 평가됩니다.
검찰과 법원은 공탁 여부를 양형 자료로 실제 반영합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합의 효과를 그대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공탁 금액 역시 임의로 정하면 안 됩니다.
사건 규모와 피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면 형식적인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은 금액 산정 단계부터 전략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끝은 아닙니다.
다만 선택지가 줄어들 뿐입니다.
결론
교통사고형사합의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처벌 수위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합의할 걸 그랬습니다.”
이 말은 대부분 재판 단계에서 나옵니다.
사건의 결론은 언제나 법원이 내립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준비했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결과로 이어질 뿐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는 교통사고 사건을 전담해 온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사건을 분석합니다.
감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록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차이가 결국 결과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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