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교통칼럼] 12대중과실사고 사망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이유 테헤란에 있습니다
목차
2. 사망사고에서 집행유예가 검토되는 기준
3. 12대중과실사고 대응에서 실형을 가른 요소
‘12대중과실사고’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대부분의 마음은 비슷합니다.
사망사고라면 무조건 실형인가. 보험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가. 이미 끝난 것 아닌가.
검색창에 질문을 던지는 손끝에는 공포와 후회가 동시에 묻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 현장에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들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 그 구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본론1 12대중과실사고에서 사망이 발생하면 적용되는 법률 구조
먼저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2대중과실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된 유형으로,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사망 결과가 발생하면 적용되는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조건 실형’이라는 문구가 법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교통사고 치사 사건은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선택이 가능한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형의 형태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검색자들이 첫 번째로 혼란을 느낍니다.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지 의심이 들죠. 그러나 이는 법조문과 양형기준 모두에서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본론2 집행유예 판단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경위의 태도'
그렇다면 무엇이 형을 갈랐을까요.
재판부가 집중해서 보는 것은 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사고 이후 태도입니다.
속도위반 자체는 명백한 과실이지만, 사고 당시 도로 상황, 차량 밀도, 급가속 여부, 제동 흔적 등은 모두 세부적으로 분석됩니다.
블랙박스, CCTV, 사고감정 자료가 여기에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부주의나 예측 곤란한 상황이 일부라도 확인된다면, 이는 양형 요소로 반영됩니다.
또 하나, 사망사고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입니다.
형사합의는 처벌을 면제해주지는 않지만, 실제 판결문에서는 처벌불원서가 반복적으로 정상참작 사유로 기재됩니다.
이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다수 판례에서 확인되는 흐름입니다.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도 여기일 겁니다.
‘이미 사람이 사망했는데 합의가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이죠.
의미가 있습니다.
법은 결과만 보지 않고, 그 결과를 마주한 이후의 선택도 함께 평가합니다.
본론3 12대중과실사고에서도 실형을 피하게 만든 결정적 요소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지점입니다.
12대중과실사고는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는 형사처벌의 면제 여부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운전자보험, 특히 12대중과실 특약이 포함된 보험은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고, 초동 대응부터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가족의 탄원, 지속적인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들이 더해지면 재판부는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들을 보면, 이 요소들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다시 검색을 멈추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론
12대중과실사고, 그리고 사망이라는 결과.
이 조합만으로 모든 결론이 정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설명하며, 어떤 자료로 설득했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팀에는 교통사고 사건을 전담해온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양형 판단에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검색을 멈추기 전에, 적어도 한 번은 구조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선택이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