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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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교통사고형사처벌 피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선처 어려운 교통 범죄, 최선의 대책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제게 사건을 맡겨주시는 의뢰인 분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참으로 여러 형사 사건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많은 수의 사건 종류를 하나 꼽아보자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통범죄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등등.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변호를 하며 셀 수도 없이 많은 교통 범죄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단순 음주 적발부터 시작해서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한 교통사고까지, 교통 범죄는 형사 처벌수위 역시 강력하기에 많은 의뢰인들이 무거운 처벌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선 끝에 긍정적으로 사건을 해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토록 난이도 높은 여러 사건에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반적으로 형사 사건 자체가 해결이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이또한 소수의 사건들을 제외하고서는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사건에 매달리느냐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 높고 낮음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떤 사건이라고 할 지라도 늘 최선을 다 했죠.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변호 능력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반 이상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실상 매 사건마다 최대의 능력치를 보이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낼 줄 알아야만 궁극적으로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변호사이지만, 매순간 사건을 수임할 때마다 변호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포기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시는 의뢰인들이 얼마나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변호사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가능성을 놓지 않고, 어떻게든 좁은 틈을 파고 들어 해결에 힘써야만 진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을 낼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재 교통사고 형사처벌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긴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제게 상담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법률 상담 및 사건 수임, 어느 쪽이든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내려지는 종류의 사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경미한 교통사고는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와 단독으로 합의를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종류의 사건은 다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고들은 보통 12대중과실교통사고라고 불리는데 설사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 처벌을 무조건적으로 피할 수 없는 종류의 사고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무조건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처를 준비하셔야만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교통사고 형사처벌이 내려질만한 종류의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법정에서도 이러한 사고를 낸 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쉽게 피할 수 없습니다.
故 윤창호군 사건, 민식이 사건.
아마 뉴스를 보셨다면 두 사건 다 쉽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故 윤창호군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무고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민식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에 대한 문제로 세상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 사건들로 인해서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이 제정되어 관련 사건을 벌이는 이들에게 더욱 강화된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사건들이 많은 상황에서 교통사고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사건을 벌인 자들에게 적은 처벌을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는 사고를 일으켰다면 사실상 실형을 각오해야 합니다.
대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연루된 순간부터 이에 대비를 해야만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전문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조력과 자문을 통해 가급적이면 혐의를 벗고 최대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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