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사고 후 차를 옮기다가 억울하게 인피뺑소니로 신고 당한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평소 출장이 잦은 직장에 종사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출장을 위해 서울로 올라가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놀란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상대 차주를 살폈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 후 도로가 혼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의 차량으로 돌아가 차를 옮겨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 도주한다고 오해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인피뺑소니 혐의를 입어 억울한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혐의 판결을 위해 법조인의 도움을 받기를 택하였고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법무법인 테헤란을 발견해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하나라도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도주할 경우 인피뺑소니 즉 도주치상 혐의를 입어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인피뺑소니 혐의를 입게 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4년 간의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위기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차량 블랙박스와 도로 주변 CCTV를 확보하여 법리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도주할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무혐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도주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를 옮기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입증하였고, 사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살피고 119를 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보상을 진행한 것과 오해를 풀고 합의를 진행한 점, 과거 교통법규를 어긴 전적이 없는 점 등의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인피뺑소니 혐의를 입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인피뺑소니는 규정되어 있는 처벌 수위 자체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또 형사처벌 외에도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큰 리스크가 동반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 때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되려 처벌을 가중시킬 위험이 다분하므로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당부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인피뺑소니 사안에서 높은 승소률을 자랑하며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노하우도 잔뜩 보유하고 있으니 인피뺑소니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보다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