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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전동킥보드무면허교통사고, 처벌과 대응은 어떻게 될까?
전동킥보드무면허교통사고, 처벌과 대응은 어떻게 될까?
요즘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출퇴근 때 사용하는 분들도 꽤 늘은 듯 하고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자주 사용되는듯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킥보드가 차량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같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이는 차량과 동일하게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는데요.
이를 모르고 무면허 상태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미성년자들까지도 이를 자주 이용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있다는 뉴스도 보도된 만큼 이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전동킥보드무면허교통사고 발생 시 단순한 교통사고 처벌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응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에도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무면허로 이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운전만해도 처벌 수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인데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했다면 상황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의 정도가 더 가중될 수 있고 초범이더라도 재판에 갈 확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음주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형량이 가중됨은 물론 행정처분으로 면허까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죠.
전동킥보드무면허교통사고의 처벌은 사고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없이 발각만 되었다면 과태료를 물고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대가 다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앞에서도 말씀드렸으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때, 피해 주수나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형량의 경중이 나뉘게 되는데요.
최악의 상황인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면 높은 확률로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사고의 모든 정황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합의를 거친다면 처벌 수위가 일부 감경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단계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합의에 관한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요.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 측은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에는 상한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등에 따라 부르는대로 합의금이 될 수 있지요.
합의를 원만하게 해야지만 처벌 수위가 감경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 수준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측정된 것 같다면 이를 조정하는 절차도 거쳐야하기 때뮨이죠.
이를 혼자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피해자와 대면도 해야 하고 금전에 대한 문제를 논해야 하니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현실적인 합의 방향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무면허운전은 결코 가벼운 실수가 아닙니다.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12대중과실 중 하나를 저지른 셈이기 때문이죠.
거가에 사고까지 발생하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따르는 문제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은 맞지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섣부르게 모든 합의금에 다 동의한다면서 무턱대고 제공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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