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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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킥보드무면허사고도 12대중과실 처벌 받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요즘 전동킥보드 많이들 이용하시죠?
대여하기도 쉽고 자동차나 자전거보다 간편하게 이용하기 좋아 이동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면허 정지 혹은 취소로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운전을 할 경우 명백히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이로 인한 처벌을 받아야만 하죠.
심지어 킥보드무면허사고까지 일으킨 상황이라면 자동차와 동일하게 12대중과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현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나 이것이 가장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 킥보드무면허사고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이유
대한민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따라 12가지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에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12가지 중과실 중 하나가 바로 무면허 운전입니다.
이는 비단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나 킥보드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킥보드무면허사고를 내셨다면 12대중과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현재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 킥보드무면허사고 ‘안일한 태도’는 독!
다들 자동차 무면허 사고라 하면 겁을 먹고 속히 전문가를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수단이 킥보드가 되면 다들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여러분에게 독이 된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킥보드무면허사고는 자동차와 처벌 수위가 동일합니다.
그렇다는 건 킥보드라고 해서 선처를 내려주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 혼자 고민할 시간에 전문가와 대화 나눠본다면
지금 혼자서 이런 저런 고민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 없이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 시간에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부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조속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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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겪어 보지도 않고 바로 계약을 할 순 없겠죠.
그러니 전화 먼저 주셔서 간단한 상담부터 받아 보시는 걸 적극 권장 드립니다.
상담 후 저희가 제안하는 비용이나 전략이 마음에 든다면 그때 손을 잡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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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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