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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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인피뺑소니 해결방법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면 피해 상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를 낸 뒤 조치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실형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인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재판부에서는 인피뺑소니의 죄질을 아주 나쁘게 보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처벌 수위는 어떠하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다면 오늘 이 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교통사고의 핵심은 ‘후속 조치’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고에 대한 대처의 중요성은 도로교통법 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그런 만큼 현재 사고를 내고 도주한 여러분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심각한 수준의 인피뺑소니 처벌
정확한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아래의 벌금형
- 사망에 이르렀다면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망에 이른 상태로 유기하거나 유기 후 사망에 이른 경우 :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
간단하게만 살펴보더라도 처벌의 수위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처벌을 그냥 받을 생각이 아니라면 적절한 조치는 반드시 취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여러분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일 겁니다.
이런 한정된 정보로 대응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절대 얻을 수 없겠죠.
그런 점에서 전문가의 조력은 반드시 구해봐야 합니다.
관련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 혹은 교통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존의 처벌의 감형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겁니다.
■ 고민하는 순간 실형과 가까워집니다.
교통범죄의 사건 진행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그 시간 내에 필요한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의 액션을 취하려면 고민보다는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 혹은 교통 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간혹 급한 마음에 가까운 곳에 있는 로펌이나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돈과 시간만 쓰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필히 경험과 실력에 대한 기준을 1순위로 삼아 여러분이 원하는 선처라는 결과에 가까워져 보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를 찾고 있다면 주목!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는 대한 변호사 협회의 인증을 받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비롯하여 분야별 전문가, 실무진들이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다들 여러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력을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이 조력을 요청하신다면 테헤란에서는 언제나 YES or NO로 객관적 진단과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아래 자가진단 혹은 번호, 채널톡 등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글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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