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붐비는 골목길에서 인피뺑소니를 내버린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골목에는 건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인부들이 많았고 길이 아주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여 골목에서 벗어나려던 중, 차가 살짝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사 현장 부근이라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별 생각없이 그 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근처에서 일하고 있던 인부의 다리를 치면서 차량이 덜컹 거린 것이었습니다.
인부는 조치없이 사라져버린 의뢰인에게 화가 났고, 뺑소니 혐의로 상황을 신고해버립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처벌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3인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블랙박스 확인를 확인함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사고의 피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도주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 대한 회복을 진행하였으며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런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작은 충돌이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사고 정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뢰인과 같이 원치않는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