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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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12대중과실벌금 감면? ㅇㅇ 하나면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입니다.
본 글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 분들을 위해 작성된 칼럼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를 일으켰을 때 받게 되는 처벌 수위부터 12대중과실벌금 감면을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보다 상세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기술해 두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본인의 혐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연락해 바로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그럼 길지 않은 글이니 집중해서 읽어 보시고 현명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이 경우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아마 보험사를 불러 과실을 책정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실 겁니다.
그런데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라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아래에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을 나열해 뒀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보도침범, 무면허운전,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 12대중과실벌금 생각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대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형사처벌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피해 수준, 피의자 상황, 양형 자료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초범이고 피해 수준이 중하지 않다면 통상 12대중과실벌금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하지만 해이하게 생각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물어야 하니 경제적으로 상당한 리스크를 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등 민사적인 책임도 지셔야 하니 더욱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12대중과실벌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이겠죠.
■ 12대중과실벌금 감면받는 방법 ㅇㅇ 꼭 기억하세요!
벌금 감면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더불어 최대한 많은 양형 자료를 준비해 선처를 주장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다면 감형에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적절히 진행하고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원하지 않는 불상사가 분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걸 적극 권고 드립니다.
감형에 강력한 수단으로 쓰이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12대중과실벌금 감면은 한없이 어려워진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12대중과실벌금 감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
저희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도합 30년 이상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 5% 미만으로 존재하는 만큼 실력은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테헤란만의 해결 노하우를 집약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대중과실벌금을 감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죠.
저희가 실제로 해결한 성공사례가 궁금하다면 우측 [함께 보면 좋은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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