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멀리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과속하다가 신호등없는횡단보도사고를 낸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을 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멀리서 신호등없는횡단보도를 보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페달을 밟아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뛰쳐나왔고 결국 의뢰인의 차량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한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폈고, 경찰과 구급차를 불러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7주의 부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혹시나 실형을 살까 겁이 났던 의뢰인은 속히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신호등이 없다고 해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사고를 냈다면 12대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 역시 해당 혐의를 입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즉시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교통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선정해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고, 오랜 설득 끝에 적절한 손해배상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과거 교통법규를 어긴 전적이 없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추가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식명령 처분을 받아 소정의 벌금을 물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12대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면 실형을 살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수십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들과 함께 하고 있는 만큼 관련 실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테헤란만의 해결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 맞춤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으니 보다 확실한 결과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65일, 24시간 유선 상담은 물론이고 주말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 얼마든지 찾아와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