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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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도주치상 선처 받는 핵심 방법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입니다.
도주치상, 흔히 뺑소니라고 하는 이 범죄는 실형 가능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피해 수준이 크지 않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도주치상은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속한 대응만이 실형을 면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옳은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도주치상 처벌 수위 및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기술해 뒀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글이니 딱 3분의 시간만 내어 정독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도주치상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전화번호나 이름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하나라도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도주했다면 도주치상 혐의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여겨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이 선고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에서 3,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혹시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도주치사라고 하는데 벌금형 없이 적어도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또 앞서 말했듯이 도주치상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도주치상 선처를 위한 핵심 방법은?
거두절미하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재판부에서는 피해 회복을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을 하고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사건 특성 상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합의를 해달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지금까지 합의를 수많이 조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훨씬 수월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나아가 합의 외에도 경찰조사 대응, 양형 자료 수집과 재판까지 모두 조력 받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구했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 뺑소니전문로펌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가능합니다!
저희는 도합 30년 이상 경력의 검사 출신, 대형 로펌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과 함께 교통범죄로 고통받는 의뢰인을 조력하는 중입니다.
특히 도주치상(뺑소니)은 일반인이 절대 혼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본 혐의는 아무리 실력 있는 변호사라고 해도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력과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만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죠.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처럼 말입니다.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린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365일, 24시간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주말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 얼마든지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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