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사회초년생으로 미숙한 운전실력 때문에 뺑소니사고 혐의에 휘말린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갓 면허를 딴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의 막내로서 선배들의 출장을 따라다니기도 하는 등 외부로 나가야 하는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차를 구입하게 되었고, 직접 운전을 하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딴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운전 실력 또한 미숙하여 주차장에서 출차를 하던 중 옆의 차를 살짝 충격하는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해 차주의 신고로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에 휘말리게 됩니다.
의뢰인은 출장지까지 급하게 가야하는 상황에 운전까지 하려니 정신이 없었던 탓에, 옆 차량과 부딪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한 것은 분명한 만큼,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해야하여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또는 물건에 대한 손괴를 유발한 때는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처벌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할 수 있도록 하며,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양형자료 및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교통범죄와 관련된 동종 전력이 전혀없는 점, 고의로 사건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며 사고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차량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를 이행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끝으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 혐의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약간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현장에서 즉시 확인 및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혐의에 휘말린 경우에는 심각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 변호인과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