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교통칼럼] 전동킥보드뺑소니 처벌 자동차와 다를 거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전동킥보드뺑소니를 낸 여러분,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방심하는 순간 실형 확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조속히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순 교통사고도 아니고 뺑소니라면 선처를 이끌어 낼 방법이 몇 없습니다.
늦장 대응은 처벌을 가중시키기만 할 뿐 여러분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작성한 칼럼을 잘 읽어 보시고 올바른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길지 않은 글이니 3분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 전동킥보드뺑소니 악질 중에 악질?
만약 자동차가 아니라 전동킥보드니까 또는 피해 수준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 처벌이 무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전동킥보드뺑소니 사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사고 후 ‘도주’를 했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해야 하며,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해도 최대 3천만원을 물어야 하며, 징역형으로는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여기서 더 문제는 뺑소니는 악질 중에 악질로 구분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가급적이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킥보드뺑소니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진부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단순 교통사고도 아니고 뺑소니를 낸 이상 법적 조력 없이는 실형을 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해도 수천만원을 물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경찰조사 대응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자료 수집 그리고 재판까지 전과정을 조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지도 처벌 수위에 꽤나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모두가 형사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안은 해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실력 있는 사람을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천 드리는 방법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겁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국내 5% 미만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에 한발짝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뺑소니를 다수 다뤄본 경력자라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국내 5% 미만으로 존재하는 만큼 이들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는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를 찾아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도합 30년 이상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들과 함께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즉시 1:1 상담을 진행하고 상황을 파악하여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중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의 오랜 시간 동안 교통범죄를 해결해 온 경험과 테헤란만의 노하우가 시너지를 발휘하여 여러분에게 최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을 거라 자부합니다.
그러니 전동킥보드뺑소니에 연루되었다면 하루 빨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평일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