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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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뺑소니자진신고하면 진짜 감형 받을 수 있을까?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입니다.
현재 뺑소니 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막막하실 겁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인터넷에서 이 글 저 글을 찾아보고 계실 것도 같습니다.
뺑소니는 애당초 규정되어 있는 처벌 자체가 무거운 것은 당연하고, 실형 선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에 반해 선처를 내려줄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만큼 초범이라고, 피해 수준이 경미하다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엄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글을 참고하셔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유익한 정보를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고작 3분의 시간으로 30년 이상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뺑소니 혐의가 맞는지 긴가민가 하다면?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혐의가 뺑소니가 확실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뺑소니가 아니라면 그것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낸 후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2) 피해자에게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2가지 중 하나라도 행하지 않았다면 뺑소니 혐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본 혐의를 벗을 여지가 있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셔야만 합니다.
■ 뺑소니자진신고를 하면 정말 감형 받을 수 있을까?
만약 뺑소니 혐의가 명백하다면 여러분은 사안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라도 했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는 뺑소니자진신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경찰에게 적발되기 전이라면 이 뺑소니자진신고를 통해 처벌 수위를 확연히 낮출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걸리지 않겠지? 라는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얼른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도로 주변 CCTV 또는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얼마든지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여러분을 찾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전에 뺑소니자진신고를 한다면 사고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보아 감형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 뺑소니자진신고 외에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뺑소니는 혐의점이 분명하고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는 이유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만큼 처벌 수위도 강력하고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자진신고를 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추가 양형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양형 자료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합의 진행, 징역을 살게 될 시 겪게 되는 문제점, 과거 전과 없음, 피해 수준이 크지 않음 등의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므로 필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주장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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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만 해도 정말 많은 변호사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 나를 진심으로 도와줄 변호사를 찾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칫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상황인만큼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다행히도 여러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이라고 자부합니다.
도합 30년 이상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진이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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