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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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미인지뺑소니 OO 있다면 선처 받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입니다.
미인지뺑소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혐의가 없는 것은 아니기에 조속한 대응을 해야만 억울함을 벗고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통사고도 형사사건으로 분류되는 만큼,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과 그 과정을 함께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미인지뺑소니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떤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간략히 알려 드리겠으니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 억울해도 처벌의 대상인 미인지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인지하지 못해 도주를 한 경우라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의 무게가 훨씬 가중되어 버릴 겁니다.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도주한 경우를 ‘미인지뺑소니’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통의 뺑소니 사건과 똑같은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원 아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물론 이는 인명 사고가 없었던 대물뺑소니의 경우의 처벌 수위입니다.
만약 인명피해가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이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고라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선처를 쉬이 내려주지 않고 있죠.
간단하게만 살펴보더라도 뺑소니 사고 형량의 수준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만큼, 이에 연루된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하면 미인지뺑소니 처벌 막는다!
사고를 내고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한 사람도 있을 테지만, 이 글을 읽고 있을 여러분들 처럼 너무 경미한 충격이라 사고 발생 여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막연히 주장하고, 감정적인 호소를 해서는 절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필히 유사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당시 상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등의 법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한 순간일 겁니다.
■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최우선!
형사 사건은 절대 가만히 둬서 해결될 사건이 아니며, 다른 사람의 재물이 손괴 되었거나 사람이라도 다쳤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담까지 받을 일이 맞나,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상황이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할 까봐 걱정될 마음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 드린 바와 같이 교통범죄는 형사 사건이기에 절대 혼자서 해결할 수 없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법률과 같은 전문 분야에 얽힌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믿을 만한 법률 파트너 찾고 있다면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여러분이 성공 사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 5% 미만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물론이고 대형 로펌 출신 대표 변호사와 분야별 전문가, 실무진들이 상담부터 종결까지의 조력을 이어오고 있죠.
필요 시 경찰 조사 과정에 동행하는 등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함께 하는 중이며 법리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여 여러분에게 비용적인 부담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의 전문가들은 의뢰인 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을 부분이 무엇인지, 사건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라며 이만 글 마쳐보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을 위한 단 하나의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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