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뒤늦은 피해자의 신고로 억울한 미인지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볼 일을 끝낸 뒤, 집으로 가기 위해 주차장에 세워둔 본인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곧바로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의뢰인은 본인의 사이드 미러가 어딘가에 걸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즉시 차를 멈춰 세우고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차 옆에 가방을 메고 선 사람이 있어 '혹시 제 차량과 부딪히셨냐,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으나 상대방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과 부딪힌 것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여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피해자가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사고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곧바로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덧붙여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선처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합의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와 충돌하였음에도 하차를 하지 않는 모습이 주차장 내부 CCTV에 찍혀있었으나 차량 내부 블랙박스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사실을 통해 의뢰인이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등 원만히 합의를 이룬 점 등을 피력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교통사고와 관련한 범죄들 중에서도 뺑소니 사고의 경우 죄질이 아주 나쁜 축에 속합니다.
그런 만큼 억울한 점이 있다면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소명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치밀한 법률 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