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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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사고 처벌과 형사합의 대응기준
"목차"
2.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3. 사고 직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살짝 부딪쳤는데, 처벌받나요?”
상담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는 운전자가 서행했다고 해도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실제로 건너고 있었는지, 건너려던 상황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보험처리만으로 끝나는지, 형사합의가 필요한지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와 사고 대응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1. 횡단보도 우회전, 언제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먼저 멈춰야 합니다.
이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회전 가능 여부를 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어도 멈춰야 합니다.
법원도 우회전 차량에는 보행자 확인 의무를 높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2.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종합보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정도, 신호 상황, 운전자의 정지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사망사고라면 합의 여부와 별개로 형사책임이 매우 중하게 검토됩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치사상으로 가중처벌될 위험도 있습니다.
3. 사고 직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피해자 구호, 112 신고, 보험사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장을 떠나거나 연락처만 남기고 가면 도주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신호등 위치, 횡단보도 구조, 보행자 진행 방향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경과에 따라 형사합의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추측보다 확인된 사실 중심으로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결론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는 단순 접촉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정지 의무 위반, 12대중과실, 형사합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있더라도 형사절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사고나 중상해, 도주치사상 쟁점이 있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신호, 정지 여부, 보행자 위치를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본인의 사고가 어느 단계인지 불명확하다면 조기에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사고 전문 정재훈 변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