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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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모르고 지나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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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과실 비율이 생각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3.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혔거나, 아찔하게 스쳐지나간 경험이 있으신가요.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는 피해자가 다쳤을 때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2023년 1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횡단보도 우회전에 관한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운전자의 책임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순간이 이미 사고가 난 이후라면, 지금 당장 정확한 상황 파악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법규, 지금 이 순간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법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반드시 완전히 멈춘 뒤,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하고, 보행자가 없을 때에만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보행자가 인도에서 발을 내딛으려는 모습만 보여도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법규 위반으로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요.
문제는 위반 사실 자체보다도, 그 위반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행정처벌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논의되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는 민식이법(특가법 제5조의13)이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과실 비율이 생각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과실 비율을 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 구역이고,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높게 산정됩니다.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었다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더욱 올라가고, 반면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이었거나 갑작스럽게 도로에 진입한 경우라면 다소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실 비율은 결국 합의금과도 연결됩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에 바로 응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합의금 수준은 사고 경위, 부상 정도, 치료 기간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어서 숫자 하나로 딱 잘라 말씀드리기 어렵고, 개별 상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에서 혼자 대응하다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해자 측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다가 나중에 수습이 어려워지는 경우이고, 둘째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다가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경우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우회전 법규를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 인정 여부나 처벌 수위 모두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죠.
결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법원에 대신 나가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사건 초기에 과실 비율 분석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방향, 형사처벌 가능성 검토까지 전체 흐름을 함께 보면서 가장 유리한 결론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를 낸 것이 처음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그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향을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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