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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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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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3.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 피하기 어렵다?
지금,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가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더라도, 실형만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끝까지 읽지 않으셨더라도 지금 즉시 연락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만으로도 처벌이 무거운데, 음주와 뺑소니가 더해진다면 가중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시겠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재판에서 이를 다룰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받아 상황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처벌 수위와 완화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음주뺑소니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관한 뉴스는 이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사회적 인식은 이미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은 사고를 수반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판단력과 위험 대처 능력이 떨어져 피해가 커집니다.
사고 이후에도 내려서 제대로 조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황 파악이 느려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도주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자는 순식간에 12대 중과실 중 2가지인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충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받게 될 형량이 얼마나 될지 감이 오십니까?
지금 고민하고 계실 때가 아니라 당장 대비하셔야 할 때입니다.
2.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음주와 뺑소니가 겹친 현재 상황은 다중경합범죄로 취급되어 징역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0.2% 이상의 수치로 적발되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뺑소니를 더한다면 벌금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가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상해의 경우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망의 경우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음주, 뺑소니, 피해자 사망까지 겹친 상황이기에 무기징역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입니다.
최근 더욱 높아진 음주사고 처벌 기준과 여론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합의하지 않으면 징역 피하기 어렵다?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셨습니다.
벌금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니 그냥 포기하고 순순히 징역형을 받을 것입니까?
그러고 싶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고, 낮출 수 있다면 낮추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가해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 유족과 직접 연락한다면 좋은 마음으로 합의해 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조력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사고 인식 여부, 즉 고의성 유무를 확인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범 의사가 없음을 표명합니다.
피해자 측 과실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무단횡단 등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합의금을 줄 수 있는 대로 다 주겠다는 태도로 진행하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마음과 함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태도로 진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에서도 큰 감형 사유로 인정해 형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에서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와 처벌 감경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사고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 것이라며 억울해하는 분도 계시는데,
애초에 음주운전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까.
이런 내용으로 억울함을 주장하게 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래도 높은 처벌을 스스로 더 높이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미 사안은 발생했으니 이를 수습할 수 있을 정도로 조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형에도 적절한 시기가 있으니 혼자 안일하게 합의금을 많이 주고 면하자는 대처는 하지 마세요.
더 이상의 고민은 감형의 기회만 놓칠 뿐이니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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