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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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즉시 확인하세요
"목차"
2.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3. 처벌 수위 감경받는 방법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무서워서 그냥 도주해버렸나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음주운전만 해도 처벌이 무거운데 사고 후 미조치까지 겹치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검사나 판사라면 이런 사안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엄중하고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도 그렇게 처벌하고 있어요.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는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을 전부 더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의 처벌과 감경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는 여러 범죄가 경합된 중대한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이를 위반하면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이 더해지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따르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 후 미조치가 모두 경합되면 다중경합범으로 처벌받아요.
단순 사고에 비해 처벌 수위가 크게 가중됩니다.
2.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만 매우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선고됩니다.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는 모두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존 처벌의 50%까지 가중될 수 있어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음주운전 재범 이상인 경우 가중된 처벌 정도에서도 더 높은 범위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수사 가능성도 매우 높고 재판을 통한 실형 선고 가능성 역시 상당합니다.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어요.
검사가 10년을 구형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처벌 강도가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처벌 수위 감경받는 방법은?
본론3처벌을 아예 피할 수는 없지만 일부 감경은 가능합니다.
감경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사고 인지 여부에 대한 고의성 입증입니다.
사고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술에 취해 사고 충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주행했다가 피해 차량이 뒤에서 신호를 보내 정차한 경우, 사고 인지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벗은 사례도 있어요.
둘째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이것이 감경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이에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면서 합의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합의를 해달라며 상대를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로 취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무작정 많은 금액을 준다고 하거나 강압적으로 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할수록 원만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재범 방지를 위한 차량 처분, 알코올 상담 이수 등의 노력을 증명하는 것도 법원에서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음주운전을 한 것도, 사고를 발생시킨 것도, 사고 후 미조치를 한 것도 본인이므로 이를 감당해야 하는 것도 본인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이를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해요.
이대로 가만히 멈춰 있는다면 줄일 수 있거나 다시 다퉈볼 수 있는 부분은 사라집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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