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사고후미조치 | 야간 국도 사고, 무혐의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입니다.
이번 사건은 야간에 지방 국도 구간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의뢰인에게 발생했습니다.
굽은 내리막 구간을 주행하던 중 전방에 비상등 없이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늦게 발견했고, 급제동과 동시에 우측으로 피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충돌음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고 차량 이상 경고도 없어 그대로 주행을 이어갔죠.
사고 다음 날 보험사 문의 과정에서 사고 가능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며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거론되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차량 옆에서 휴식을 취하다 팔 부위에 타박상이 생겼다고 주장했고, 차량 측면에는 경미한 긁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고 인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고후미조치는 단순 도주 사건과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초기부터 사고후미조치 처벌 가능성을 전제로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고의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식 없는 이탈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현장 구조, 주행 속도, 차량 무게 차이를 종합해 충격 체감 가능성이 극히 낮았다는 점을 분석했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에는 급회피 장면만 남아 있었고 충돌 소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진술 역시 사고 직후 즉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 통증을 느꼈다는 내용이었죠.
이러한 사정은 사고후미조치 처벌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저희 테헤란 팀은 사고가 있었는지보다, 운전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후미조치 적용이 과도하다는 논리가 점차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저희 테헤란 교통범죄 팀의 권진원 변호사와 황인 변호사는 조사 초기 진술부터 개입해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추측성 진술이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차량 감정 자료와 도로 관리청 사진을 확보해 접촉 각도와 충격 강도를 수치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연락 즉시 출석해 모든 자료 제출에 협조한 점을 강조했죠.
이는 사고후미조치 처벌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강력한 정황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 측과의 민사적 분쟁 가능성은 별도로 관리하며 형사 판단과 분리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조력은 수사기관이 사고후미조치 성립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만들었죠.
결과적으로 사건은 도주 프레임에서 벗어나 객관적 판단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고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 의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요.
국도나 야간 도로에서 발생하는 접촉 사고는 사고후미조치 처벌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모든 사안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과 논리 구조이죠. 사고후미조치로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형사 절차는 시작되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저희 교통범죄 팀은 단순한 변명이 아닌 사실과 법리에 기반해 무혐의 등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만약 지금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그 판단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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