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자에게 합의 제안이 먼저 오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
목차
1. 딥페이크피해자 합의는 선택인지 의무인지
2. 합의 요구가 먼저 오는 진짜 이유
3. 안전한 합의를 만들기 위한 기준
딥페이크피해자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지금 이 일이 더 커질까 봐 두렵고, 조용히 끝낼 수 있다면 그게 낫지 않을지 흔들리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심리를 가해자 쪽이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보다 먼저 연락이 옵니다.
사과처럼, 배려처럼, 때로는 부탁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피해 회복이 아니라 피해 고착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1 딥페이크피해자 합의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먼저 합의를 말했으니, 안 받으면 오히려 일이 커지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 제작·유포는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이 동시에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합의를 강요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고, 합의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수사가 먼저 개시되면, 디지털 포렌식과 계정 추적을 통해 유포 범위와 추가 범행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이후 손해배상이나 접근금지 조치의 근거로 이어지죠.
반대로 아무 절차 없이 합의부터 하면,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스스로 떠안는 셈이 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가해자는 왜 그렇게 합의를 서두를까요.
그 이유는 다음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2 가해자가 먼저 다가오는 순간, 이미 계산은 끝나 있습니다
딥페이크피해자들이 가장 흔히 받는 말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말,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 인생이 망가질 것 같다는 호소.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피해자이기 이전에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실무에서 보면, 이 접근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수사 자체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미 법적 위험을 인지했고,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전화 통화나 대면 접촉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감정이 섞인 메시지는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부분, 합의서 없이 금전이 오가는 순간 피해자는 보호 장치를 잃습니다.
실제로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영상이 재유포되거나, 다른 플랫폼에서 다시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문제를 제기하려 해도, 처음의 선택이 발목을 잡는 경우를 저는 반복해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실적일까요.
3 딥페이크피해자 합의, 전략이 없으면 보호도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딥페이크피해자들은 한 가지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내 신원이 드러나지 않을까, 주변에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죠.
이 걱정 자체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방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지켜져야 할 기준은 분명합니다.
합의를 선택하더라도, 조건과 통제 수단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자료의 완전 삭제, 계정 탈퇴 여부, 사용된 기기 관리,
그리고 재발 시 책임을 명시하는 조항까지 포함되지 않으면
그 합의는 안전장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 정도까지 요구해도 되는 건지, 너무 강한 조건은 아닌지 말이죠.
하지만 딥페이크 범죄의 특성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건은 과도한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빠진 합의가 위험한 겁니다.
결국 합의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단이어야지,
가해자의 불안을 덜어주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딥페이크피해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은 아마 복잡할 겁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은 마음과, 제대로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엇갈리겠죠.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범죄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혼자 판단하기에는 구조가 너무 복잡합니다.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빠른 보호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결단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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