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사촌오빠 유사강간, 가족이라서 더 늦어진 대응…지금도 가능한 이유
목차
1. 사촌오빠유사강간의 법적기준
2. 공소시효와 지금 가능한 대응
3. 가족 사건에서 전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사촌오빠유사강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복잡해져 있습니다.
이게 정말 범죄가 되는지, 가족 사이에서도 처벌이 가능한지, 혹시 나만 과민한 건 아닌지.
검색창에 단어를 넣고 지웠다를 반복하다가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피해 사실을 더 흐리게 만듭니다.
주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라고 말하고, 스스로도 기억을 축소하려 애쓰죠.
하지만 법은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있었는지, 강제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사촌오빠유사강간은 집안의 문제로 덮어둘 사안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조건에 따라 지금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본론1 사촌오빠유사강간, 법이 보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부터 짚겠습니다.
“삽입이 없었는데도 유사강간이 되나요?”
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기 삽입이 없더라도, 구강이나 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면 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반복 확인된 기준입니다.
여기서 사촌이라는 관계는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혈연이 가깝다고 해서 범죄 성립 요건이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 범죄는 피해자의 저항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강제성이 더 강하게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처벌 수위는 형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실무상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그 하나만 보기 때문입니다.
본론2 공소시효, 이미 늦었다고 단정하기엔 이릅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검색 의문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지금 신고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미성년자 시절의 사촌오빠유사강간 피해라면 답은 다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당시가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아청법에서 정한 특례 규정으로,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 때 피해를 입었다면, 성인이 된 이후부터 시효가 계산됩니다.
그래서 수년이 흘렀다고 해도, 지금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처벌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사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증거가 없을 것 같아 포기하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는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인정됩니다.
당시 상담 기록, 이후의 진술 일관성,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 주변인의 정황 증언.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 판단됩니다.
법은 기억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술의 흐름과 신빙성을 봅니다.
본론3 가족 사건일수록, 혼자 대응하면 불리해집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괜히 일을 키우는 건 아닐까.”
“집안이 망가질까 봐 무섭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사과 한마디로 사건을 끝내려 합니다.
문제는 그 순간, 법적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장면입니다.
합의서를 먼저 써주고, 이후 말을 바꾸는 가해자.
혹은 오히려 무고를 주장하며 역공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개입하는 이유는 단순히 대신 말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술을 법적 구조에 맞게 정리하고, 혐의 인정 자료를 증거로 고정시키고,
필요하다면 접근금지나 분리 조치를 법원에 요청합니다.
가족 사건일수록 감정이 개입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냉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혼자 버티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가혹합니다.
마무리
사촌오빠유사강간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서 더 아팠고, 가족이라서 더 늦어졌을 뿐입니다.
그 선택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부터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침묵보다 목소리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혼자가 아닐 때 훨씬 단단해집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