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술먹고블랙아웃, 성폭행 당한 것 같은데 기억이 없다면?
목차
1.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도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2. 상대가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저는 불리해지지 않나요?
3.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지금 상담이나 신고를 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Q1.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도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한 성적 행위를 명확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술먹고블랙아웃 상태는 단순한 취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 성범죄로 인정된 사례도 많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Q2. “상대가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저는 불리해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는 언제나 자유롭고 명확한 의사표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상대의 주장만으로 합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술먹고블랙아웃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의 음주량, 행동 상태, 주변 정황, CCTV, 동석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말로 “합의였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Q3.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지금 상담이나 신고를 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는 충분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음부터 모든 기억이 또렷한 경우보다, 시간이 지나며 일부 장면이나 감각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술먹고블랙아웃 이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남아 있는 정황 자료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서 기억을 맞추려다 보면 오히려 불안과 자책만 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