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가족성폭행신고, 증거가 거의 없으면 신고해도 될까요? 진술이 핵심인 이유
Q1. 가족성폭행신고를 고민 중인데,
증거가 거의 없어도 신고가 될까요?
A. 가능합니다.
가족성폭행 사건에서는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가족성폭행 피해자분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증거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반복되거나,
외부에 드러나기 어려운 환경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가족성폭행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와 증거를 보는 방식 자체가 다르게 접근됩니다.
✓ 가족이라는 관계
✓ 동거·의존 구조
✓ 즉각적인 저항이나 신고가 어려웠던 환경
이런 특수성이 고려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왜 피해자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입니다.
✔ 언제,
✔ 어떤 상황에서,
✔ 왜 거절하거나 벗어나기 어려웠는지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면,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수사는 충분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조력 포인트 ⟧
▶ ‘증거가 없는 사건’에 맞춘 진술 구조 설계
▶ 기억이 흐릿한 부분과 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정리
▶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진술 방향 조율
Q2. 오래전 일이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진술만으로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완벽한 기억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맥락’입니다.
가족성폭행 사건은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이어진 경우도 많고,
그 과정에서 기억이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믿어주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수사에서 요구되는 것은
모든 장면을 상세히 재현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앞뒤가 맞는 설명인지
▶ 진술 내용이 상황·환경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 시간이 지나도 핵심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지
오히려 억지로 기억을 맞추거나,
확신 없는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해도 괜찮다”는 기준 아래,
진술을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변호사 조력 포인트 ⟧
▶ 장기간 사건의 공통 패턴 중심 정리
▶감정 표현과 사실 진술을 분리해 전달하는 방식 안내
▶반복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 진술 연습 진행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과 함께하면 달라지는 점⟫
가족성폭행신고는
‘신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신중해야 하는지
▶ 지금의 진술이 이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기준을 혼자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가족성폭행 사건의 특수성을 전제로,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구조를 잡는 데 집중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오래 고민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이 “증거가 없어서 안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상황을 다시 한 번 차분히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가진단하기] 또는 [전문 변호사 1:1 상담]으로,
안전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합의냐 고소냐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지금이 바로, 경험 많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