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음주성추행신고, 상대도 취해 있었다면 처벌 가능할까요?
※ 본 글은 실제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재구성된 Q&A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이 함께합니다.
Q1. 상대방도 많이 취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음주성추행신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상대의 술 취함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상대도 술에 취해 있었는데,
이게 처벌까지 될까요?”라는 고민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 여부는 성추행 성립을 막아주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성추행은
▶ 누가 더 취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자체가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상대가 취해 있었다는 점은
처벌을 피하게 해주는 요소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책임을 더 무겁게 보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변호사 조력 포인트 ⟧
✓ 가해자의 ‘주취 주장’을 어떻게 정리해 진술에 반영할지
✓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 흐름으로 재구성하는 작업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쟁점만 남기는 진술 전략 설계
Q2. 저도 술에 취해 기억이 끊겼는데,
제 진술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완벽한 기억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음주 상황에서는
피해자 역시 기억이
일부 끊기거나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신고하면 안 되는 것 아닐까”라는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정황 증거가 기억을 대신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사건 전후의 CCTV
✓당시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직후 지인에게 한 통화
✓사건 이후 나타난 심리적·신체적 변화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장면을 정확히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 변호사 조력 포인트 ⟧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과 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진술 구조 정리
▶ 말실수나 과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진술 가이드 제공
▶정황 증거를 중심으로 한 사건 흐름 재구성
⟪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과 함께하면 달라지는 점 ⟫
음주성추행신고는
단순히 “신고가 된다 /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
✓ 가해자의 주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지금의 선택이 이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모든 것이 초기 정리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불필요한 상처를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혼자 판단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기보다,
지금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한 번 정확히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지금 막막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기준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자가진단하기] 또는 [전문 변호사 1:1 상담]으로,
안전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합의냐 고소냐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지금이 바로, 경험 많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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