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 심신미약 주장 앞에서 피해자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목차
1. 심신미약 주장과 법원의 실제 판단 기준
2. 강제추행합의금에서 조건이 중요한 이유
3.실무 사례로 보는 합의 흐름의 변화
강제추행합의금을 검색하는 순간의 마음 상태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무거운지, 상대가 어떤 말을 꺼낼지, 그리고 지금 내가 불리한 위치는 아닌지부터 떠올리게 되죠.
조정이나 합의 단계에서 특히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른바 심신미약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멈춰야 합니다.
이 주장이 실제로 법에서 얼마나 인정되는지, 합의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막연한 불안 때문에 조건을 낮추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강제추행합의금과 심신미약 주장을 둘러싼 현실적인 판단 지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본론1 심신미약 주장은 법원에서 자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많은 가해자들이 심신미약을 마치 만능 카드처럼 꺼냅니다.
하지만 형법 제10조가 말하는 심신미약은 생각보다 좁은 개념입니다.
정보 하나만 먼저 정확히 짚겠습니다.
단순한 음주 상태나 일시적인 감정 동요는 심신미약으로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을 판단할 때 정신과 진단 여부, 치료 이력, 사건 전후의 행동 통제 능력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범행은 스스로 선택한 위험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되는 판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여기서 피해자 입장에서 생기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기억 여부와 범죄 성립은 별개입니다.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다면 심신미약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실무에서 이 주장이 그대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본론2 강제추행합의금은 반성의 말보다 조건의 구조가 좌우합니다
강제추행합의금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상대가 고개를 숙였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조건을 낮추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합의금은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사건 종결 이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법원 조정이나 사적 합의에서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금액 그 자체보다도 합의 내용입니다.
사과의 방식, 향후 접촉 금지, 직장이나 생활 공간의 분리 여부, 2차 가해 방지 조항 등이 빠지면 합의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 요구가 과한 건 아닐까 하는 망설임입니다.
그러나 실제 조정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요구가 구체적일수록 오히려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대로 조건이 모호하면, 나중에 문제를 다시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강제추행합의금은 감정으로 흘러가면 줄어들고, 구조를 세우면 지켜집니다.
본론3 실제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은 협상 막판에 힘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흐름은 더 분명해집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가해자가 강하게 부인하거나 심신미약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보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초기부터 일관되고, 신고와 조사 과정이 빠르게 진행된 사건일수록 가해자의 태도는 뒤에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이나 조정 단계에 이르러 갑자기 합의를 요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이 재판에서 결정적인 방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이죠.
이때 피해자가 혼자 협상에 나서면, 그동안 쌓아온 유리한 흐름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경우도 생깁니다.
반대로 법률적 기준에 맞춰 조건을 정리하면, 합의금과 부수 조건 모두 현실적인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심신미약 주장은 전략일 뿐, 결론을 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마무리
강제추행합의금을 검색하는 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운 것은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기준을 알고 보면, 심신미약이라는 말이 그렇게 절대적인 무기는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피해자의 진술, 사건의 흐름, 합의 조건의 구조가 결과를 만듭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현실적인 전략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혼자 모든 판단을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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