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라인사진협박, 합의로 끝낼 수 있을까 고소가 먼저일까 고민하고 있다면?
목차
1. 라인사진협박의 법적 성립 기준
2. 합의와 고소가 동시에 논의되는 이유
3. 실제 사건에서 갈린 대응 결과
라인사진협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져 있습니다.
사진이 퍼질지 모른다는 공포, 상대가 요구하는 말을 들어주면 끝날 것 같다는 착각, 고소하면 일이 더 커질 것 같다는 불안.
이 세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이 상황을 겪는 분들 상당수는 스스로를 탓하죠.
내가 왜 사진을 보냈을까, 그냥 무시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순간, 문제의 중심은 명확히 바뀝니다.
책임은 협박하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라인사진협박은 사적인 갈등의 영역이 아닙니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범죄 구조입니다.
그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 거기서부터 대응은 시작됩니다.
본론1 라인사진협박이 성립되는 법적 구조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정말 범죄가 되나요, 그냥 말로 협박한 건데요.
정보 하나를 분명히 짚겠습니다.
라인사진협박은 실제 유포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악에는 사진 유포가 포함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역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이미지를 이용해 위협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근거는 명확합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 다른 하나는 가해자가 사진 보유나 유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했는지입니다.
라인 대화 특성상 이 부분은 문자 그대로 남습니다.
싫다고 말한 메시지, 그 이후 이어진 협박성 발언.
이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다면 입증에 의문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실제 유포가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본론2 합의와 고소,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이유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검색어는 합의금입니다.
얼마면 끝나나요, 합의로 정리되나요.
여기서 정보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라인사진협박 사건에서 합의와 고소는 선택지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에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몇 가지 요소가 반복적으로 반영됩니다.
협박의 수위, 사진의 성격, 유포 가능성,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공포와 생활 침해 정도.
이 요소들이 쌓일수록 금액은 올라갑니다.
실제 사건들을 보면 수천만 원대에서 조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협박 범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법적 위험을 가해자가 인식했을 때 형성됩니다.
왜 고소가 먼저 거론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여기서 풀립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사건은 개인 간의 협상이 아니라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순간부터 가해자의 태도는 급변합니다.
합의 요청이 뒤늦게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합의만을 기대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 협박이 반복되거나 요구가 커지는 경우를 실무에서는 수없이 봅니다.
법적 압박 없이 이루어지는 합의는, 사실상 협박의 연장선에 가깝습니다.
본론3 실제 사건에서 드러나 대응의 차이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대응하면 달라지나요, 말뿐 아닌가요.
실제 사례를 보면 차이는 분명합니다.
라인으로 대화를 이어가던 관계에서 사진을 빌미로 한 협박이 시작됐고, 피해자는 처음엔 소액을 보내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협박 문구는 구체화됐고, 유포 대상까지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전환점은 증거 정리였습니다.
라인 대화 전체 흐름, 송금 내역, 협박 문구가 등장한 시점. 이 자료들을 기준으로 고소가 진행됐고, 수사 개시 사실이 전달되자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핵심은 금액만이 아니었습니다.
추가 연락과 유포를 금지하는 조항, 위반 시 재고소 가능성을 명시하는 조건이 포함됐고, 이 조건들이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작동했습니다.
이 결과는 운이 아닙니다.
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구조 안에서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론입니다.
마무리
라인사진협박을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혼자 감당하면 조용히 끝날 것 같다는 기대는 현실에서 자주 어긋납니다.
침묵은 협박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가해자의 무기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범죄를 입증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 전환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판단은 늦어집니다.
하지만 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 선택이 이후의 안전과 회복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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