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공직자성추행신고, 조용히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 본 글은 실제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재구성된 Q&A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Q1. 공직자 성추행은 일반 추행과 뭐가 다른가요?
공직자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 간의 부적절한 접촉이 아닙니다.
조직 내 권력 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권력형 범죄’로 분류됩니다.
직속 상사, 인사권자, 평가자 등 상하관계 속에서 발생한 추행은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징계위원회 모두 일반 사건보다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 불쾌한 접촉’이라고 축소하지 말고,
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피해를 넘어 공직 사회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Q2. 내 신원은 숨기고 조용히 신고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여러 경로가 존재합니다.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비공개 진술 및 의료증거 확보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신고제도를 이용한 익명 진정
변호사 대리신고를 통한 신원 비공개 접수
이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조용한 방법은 변호사 명의 대리신고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아도 사건이 공식 접수되며,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히 공직자 사건처럼 조직 내 불이익이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내부고발처럼 조용한 처리’가 가능한 현실적 대안입니다.
Q3.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제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직자 사건에서 많이 흔들리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직장을 잃게 된다”, “가정이 무너진다”는 감정 호소로 접근하지만,
합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가 이미 시작된 이후 합의하면 → 가해자 형량 감경의 근거로 이용될 위험
고소 전 합의라면 → 가해자의 평판 보호 욕구를 활용해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 협상 가능
즉, 합의가 필요하다면 고소 전 단계에서,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 실익을 계산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공직 내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익명신고·증거보존·합의조율까지 변호사의 조력 아래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조용하면서도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하기] 또는 [전문 변호사 1:1 상담]으로,
안전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합의냐 고소냐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지금이 바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때입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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