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몰카범현장에서 놓쳤다면? 고소·합의 가능성 모두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실제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재구성된 Q&A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이 함께합니다.
Q. 몰카 찍히는 순간을 느꼈는데, 가해자를 놓쳤어요.
이젠 아무 대응도 못 하는 걸까요?
A. 아닙니다. 놓쳤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몰카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해자를 현장에서 붙잡지 못했더라도,
정황 증거 + 주변 정보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수사와 고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도 모두 ‘단서’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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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 소리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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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각도로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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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문틈 사이로 렌즈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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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누군가 바짝 다가왔고 그 직후 사라졌다
이처럼 ‘내가 이상하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이
법적 대응의 핵심 출발점이 됩니다.
Q. 근데… 저는 가해자 얼굴도 못 봤고, 사진도 없어요.
고소를 해도 무혐의 나올까 봐 무서워요.
A. 절대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몰카 사건은 대부분 짧고 순간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 주변 CCTV
✔ 피해 직후 상황 메모
✔ 목격자 진술
✔ 피해자의 증언
✔ 현장 포렌식(위치 추적, 통신기록 분석 등)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사기관에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고,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시해야 수사에 힘이 실리는지를
피해자 혼자서 판단하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Q.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민사소송이나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A.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합의금’이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몰카범이 나중에 특정되어 기소되는 경우,
▶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 가해자 측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금 제안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피해자에게 불리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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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도 안 난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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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안 찍혔으면 그냥 오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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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조금 줄 테니 처벌불원서 제출해 주시죠”
이런 말로 피해자의 혼란과 불안을 이용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에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도 전문 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 회복,
▶안전장치 확보,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법적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Q. 몰카 고소나 합의를 진행할 때, 변호사의 도움은 꼭 필요한가요?
A.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유는 아래 3가지입니다.
① 심리적 방패막
피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압박받는 위치에 놓입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와 직접 연락해야 한다면? 상상만으로도 괴롭죠.
전문 변호사가 대응하면 감정 소모 없이 법적 절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② 법적 전략과 수사 대응
몰카 사건은 정황을 법적으로 해석하고,
디지털 수사와 연결되는 전략을 세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인은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높아요.
③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
합의는 금액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 접근금지 조항, 반성문 제출, 재범방지 약속 등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까지 반영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어야 진짜 의미가 있어요.
몰카범을 놓쳤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작은 이상감지 하나, 순간의 불쾌감도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증거 수집부터 고소, 합의 협상까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몰카·불법촬영 피해에 특화된 대응 전략으로
상담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