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성범죄,공소시효부터 따져봐야하는 이유는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대학 입시가 끝나고 얼마있지않아 친하게 지내던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당시 많이 어렸고, 그것이 성범죄에 해당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대학교 졸업반인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오히려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교회에서 아직도 활동중인데
저만 고통받고 가해자는 아무렇지않게 잘 사는것같아서 분노가 치밀기까지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될지 모르겠지만
피해에대한 보상과 가해자의 처벌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A.
성폭행 공소시효 기간이
걱정되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간이 꽤 흘렀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제대로 된 증거가 남아있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피해자 여러분이 피해 직후,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 주변 지인이나 친구에게 이야기 한 적은 없는지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또 피해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고
또 어떤 삶을 살아 왔는지
증언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시의 심경을 <기록>해뒀다면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중요할 텐데요.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해야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진술만을 가지고 양쪽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그렇기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대한 상세하게 기억해서 일관된 진술을 이어나가셔야 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건, 형량을 높이기 위해
말을 지어내고 부풀려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모순이나 번복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가해자 측 변호사는 그걸 놓치지 않을 겁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기억을 진솔하고 명확하게,
일관성 있게 진술하셔야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 진술이 두렵거나 자신이 없다면
초기부터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진술을 구성하여 최대한의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시간이 흐르기전에, 상담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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